제공자의 경우 그 과실 여부가 주로 문제될 것이고, 따라서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는지 또는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가 그 쟁점이 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고지는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해상법에서는 통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다. 따라서 연방증권법상의 사기행위금지조항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며,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공시규정도 공시의무위반이 Rule 10b-5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교부의무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Ⅰ. 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현 사회의 모든 법(규범)들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었다. 노사관계의 헌법이다. 불완전한 노동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등이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해석여부에 따라 자본일방에게 유리하게 되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
제공하는 판매자에 대한 동일성, 진정성, 신용 등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 임치인이 아닌 인터넷 경매에서의 1차적 관계당사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의무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성질은 부수의무위반으로 인
공정공시정보제공자란 공정공시대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자와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 공정공시대상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직원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
의무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는 유가증권의 募集價額 또는 賣出價額의 총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公募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